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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과 가압류

    2024-03-22 17:28:23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으로 근저당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채권자쪽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문으로 가압류도 동시에 걸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근저당권이 있으면 가압류 실익이 없어 인정 안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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