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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23 22:37:23
안녕하십니까 법률관련 책을 읽다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된 학생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금융실명제법을 배웠습니다.다만 금융실명제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1.가족간에도 금융실명제법이 적용되나요?

2.만약 내가 엄마카드로 책을 사기 위하여 엄마카드를 사용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나요?

3.엄마카드로 내가 내 병원비를 결제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나요?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엄마 카드로 내가 남자친구의 병원비를 결제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가족간에도 금융실명제가 적용되나, 2, 3, 4번은 금융실명제와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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