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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회수 가능할까요?

    2024-03-29 14:27: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북 구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천만
    - 사건요약 : 약 8년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통장 거래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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