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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24-04-02 17:10:08
안녕하세요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85만원 빌려주고 빌린사람이 이자로 더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다고 한 약속 금액은 700만원 이고요
근데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미룬건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한 금액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이자만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잗을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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