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2024-04-02 19:28:05돈을 빌릴때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그날 돈이들어온다하고 돈을빌렸는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이아니어서 돈을 제때안주고 한번은 계좌가막혔다,한번은 핸드폰을 뺏겨서 받고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얼마전에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길래 다시연락을하니 안보고 알람을 차단한거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2024-04-02 19:28:05돈을 빌릴때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그날 돈이들어온다하고 돈을빌렸는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이아니어서 돈을 제때안주고 한번은 계좌가막혔다,한번은 핸드폰을 뺏겨서 받고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얼마전에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길래 다시연락을하니 안보고 알람을 차단한거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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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사기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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