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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금전배상요구
2024-04-05 15:55:27
전 남자친구가 만났을때 빌려준돈과 숙박 썼던 돈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두번왔고 첫번째 왔을때 연락해서 안받는다더니 새여자친구와 헤어진후 갑자기 금액을 올려서 달라네요? 선물이며 다른 것들은 원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본인 선택하에 준건이고 빌리돈은 다시 갚으래서 갚는다했는데 먹고자고한거에대한 배상청구가 내용증명에 있으면 이것도 갚아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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