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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돈 채무

    2024-05-07 14:49:24

    제 친구 아는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못갚고있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하고 부모님에게 기간을 줄테니 천천히 정리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해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갚을 의지를 보여주었고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도 얘기를 안한 상황에서 제가 군대를 가는데 혹시 이돈을 군대 전역하고나서 갚아도 상관이없고 빌려준사람이 신고를 못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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