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건
2024-07-23 13:43:10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내용(2024년 1월- 현재) 1. 하이씨엔티 특허 (주)연 특허공유 2. (주)연은 (주)썬월드에 출하가격 30%+특허비 5% 지급 계약 작성 3. 사출기,압출기,지게차등 5000만원상당 장비를 사업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1000만에 (주)연에 다가 매각 4. 장비제작 CNT쎌((특허) 썬월드제품) 지급 5. 장비제작 원가150만 출하가격 1200만 or 1500만 납품 6. 영업비장비가격 25%이상 지급하고 당사에는 정산해주지않고있음 7.썬월드는 현재 소송 자금이 없음 1. (주)연에게 계액불이행으로 계약파기 및 1-6월까지 매출액 정산받을 수 있는지? 2. 영업비 과다지출한것에대한 법적으로 형사고발이 간능한지? 3. 사기,횡령,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4. 조용현은 본인 배우자박지은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학교장터5000원까지 수의계약 진행하고있고 자금은 조용현 혼자 모두 알아서 사용하고 있음. 5.위 3번 장비 되찾아 올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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