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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다 걸려서 도망간 경우
2016-01-25 08:21:35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가는데 자기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온 피해자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냐며 따지자 가해자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을 갔어요. 만약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특히,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과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짐니다. 이 경우 고등학생은 처음에는 절도에 대한 죄책만 받으면 됐지만 오토바이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므로써 절도범이 아닌 강도범 즉, 준강도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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