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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24 14:16:07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출까지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일자가 지출 품의(내부 결재)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상사의 지시로 결재 문서의 수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서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문서 수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제가 타기업에게 지급된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게 될까요?
타기업에게 지급된 계약금을 통한 이득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사안만으로 불분명하나, 업무 실수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뭍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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