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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준지 2년이 되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룹니다.

    2024-06-17 15:55: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군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1천만원 정도
    - 사건요약 : 돈을 빌려준 사람 밑에서 7년 반정도 일을 했습니다.

    1천만원짜리 차용증은 15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작성하였고 1년 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계속 일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본인의 모은 돈, 대부업과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계속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몇십만원이라도 주더니 한 2~3년 정도 이자는 계속 주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돈을 준다고만 계속 미뤘습니다. 이후 약 2년 전에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그 해 연말에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고, 이후 돈이 없다고 하며 다음 해 3월, 또 7월 연말 넘기면서 올해도 돈을 2천만원이라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언제 해결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본인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합니다. 중간에 받은 돈은 2년전 30만원과 저번달 30만원 총 6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자도 안주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건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천만원짜리 차용증 1장
    돈 빌려서 이체해준 내역들과 돈 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미룬 문자내역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직장까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 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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