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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과 협박 차이점
2016-01-25 17:30:47
공갈과 협박이 어떻게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행위입니다. 즉, 협박은 공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를 말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인데 즉,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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