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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문제입니다

    2024-10-24 10:32:46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현재 차량명의자 A와 실소유자B간의 분쟁입니다.
    차량은 처음부터 B가 구매하여 현재까지 운행중입니다. 구입은 올 할부로 구매하여 B가 계속 납부중입니다.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A에게 명의 변경을 하였고, 명의변경후에도 운행은 계속 B가 해왔습니다. 할부금또한 B가 계속 납부중이며 A는 차량을 소지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가 B몰래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현재 그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은 A가 B에게 차량에 대한 대출승계를 포함한 명의 변경을 하던지, 차량을 A 자신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B는 차량 담보대출을 갚고, 명의변경을 하던지, 할부승계를 해서 차량을 가져가라고 답변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B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명의변경을 해야할시 대출 승계를 제가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또는 차량을 반납하면 할부금에 대한 승계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B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명의자가 잘못한 것이면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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