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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 준비해야할 서류 or 자료
2024-07-09 18:16: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만원 ~ 4000만원

- 사건요약 :
1. 어머니께서 급하게 자녀(본인) 돈을 빌림
2. 본인의 돈을 친구분에게 빌려줌
3. 어머니 친구가 재산상속 + 채권 문제가 있어 해결하려고 돈을 계속 빌림
4. 은행에서는 재산상속관련된 것이 법원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돈을 못준다고 함
5.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분 후 준다고 했는데 계속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말하는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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