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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여부

    2024-07-11 12:40:05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네이버페이 등으로 A가 사용후 바로 취소했다 하였으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계속 취소했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네이버페이건중 1건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 문의해보니 취소접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

    다른건들도 마찬가지로 취소접수가 안된 상황이면 이런것도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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