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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24-07-18 02:33:58

    안녕하세요. 소액이지만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주소나 일하는 곳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금액은 298만원입니다.
    카톡내역, 계좌내역 다 확보한 상태이구요.
    이자까지 해서 350으로 준다는 채무자의 카톡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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