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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07-22 15:05: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와는 친구 사이인데 처음에는 몇만원씩 빌려가다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주 종종 빌려갔습니다.몇십만원이 되는 금액도 저는 친구이고 부모님 전화번호등 알수있는 정보는 알고있어 갚을거라 믿고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본인이 땅이 있다며 못갚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갚는다고 하였지만 갚을 생각이 없는지 빌려가는 돈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고 했더니 저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어 집주소와 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갈등은 이어져가고 아직까지 돈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는 없지만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간 내용과 갚겠다는 내용, 그리고 송금내역서까지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수 있는 사건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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