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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미납 문의 드립니다.

    2024-07-23 16:06: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용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대보험미납으로 교사들 8인 이상

    - 사건요약 :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는데 원장이 다른 원장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납 후 연락두절이 되어 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을 찾아 돈을 갚아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따로 없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교사들 4대보험을 언제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저희끼리 작성한 내용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민사적 청구 및 형사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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