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분할관련입니다

    2023-12-31 22:57:27

    1. 2013년 본인a는 땅주인b에게 1번지(가칭) 의땅260평
    의땅을사며 도로와 이어지는 2번지(가칭)면적40평을 더
    주겟다는 구두약속과함께 300평의 땅을삼(계약서상300
    평계약 1번지는260평임 지적도는그리지않음)
    2. 2014년 땅주인 a는 30평을더주겟다고약속한 2번지(가
    칭)을포함한 2.3.4.5번지를 c에게 판매함
    3.본인a는 1번지에 집을짓던중 도로에길을연결하기위해
    전주인b에게 c에게연락해 땅을달라고해달라 요구
    4.c는 군청에 2번지 분할신청을한뒤 길과이어지는부분을
    본인a에게 2021년 소유권이전한뒤 확인하라고함
    5.본인a는 지적도보지않고 길을 일자로내고 길을깔앗는데
    C는 자기가준모양과틀리다며 길에 말뚝을박음
    6.확인해보니 전주인b가 구두약속한 일자모양의길이아닌
    차가다니기어려운 휘어진 쓸모없는부분을 분할한뒤
    소유권이전했음
    7.큰돈을요구함.

    A본인은 저의 장인어른이신데
    3시간설명듣고정리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이중매매에 해당하면 b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서 c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c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