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지불 시점의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지연이자 지불 시점의건
2024-01-01 21:11:5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81길 3-10

1. 변호사 닷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힙니다
2. 전세 기간 만료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경우에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년 5%의 지연이자와 년 12%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4.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5.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연 5%는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날 부터입니다. 연 12%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 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