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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질문
2024-11-18 15:53:43
현재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창업/사업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업 아이템을 정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투표율을 높이고 작은 정당들에도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선거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웹사이트)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선거법이나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 만약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선거법상 위반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안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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