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갚지않는사업주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돈을갚지않는사업주
2024-08-24 21:09:57
투자목적으로 대출을받아 투자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였구요
1-2달은 잘 대출금을 갚아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대출금내는 기간이 늦어지면서 체납중입니다. 때문에 그 대출금은 제가 내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