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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법 관련 문의

    2025-01-22 20:41:01

    게임산업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게임산업볍령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영업소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재판중이더라도 폐업하는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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