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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줬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습니다

    2024-09-21 12:02: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당진 > 본가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정확한 금액은 알지못함.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4년 전 쯤 사업자명의를 대여 해줬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세금이라던지 직원들 월급부터
    모든 소송관련된 것 들이 아버지 앞으로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하였고 
    집 사정이 어려웠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회생을 하여 지금까지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가해자가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생이 끝나면 민사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가해자가 사망해버리는 경우에는 명의가 아버지이름으로 되있어서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들은 아버지가 계속 다 떠 안고 가야하는건가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글 적어봅니다.. 유선상담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ㅠ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잘 알지못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명의대여로 인한 부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황 파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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