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금전문제..
2024-10-30 21:02:09
2021년 투자한다고 엄마 오래 거래하신분께 큰돈을 건넸는데 2년동안 투자보고 받은적도 없고 작년에 집을 사야해서 돈을 주기로하고서..본인이 마음대로 투자에 넣었고 여태껏 다음달 다음달 미룹니다. 약속어음 공증 받았지만 본인 명의로 차한대 없습니다. 금액도 크고 투자내용 보고 받은건 작년부터. 형사고소를 해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고. 엄마와 오래된 사이니 구슬려 받으라고 하던데. 민사는 너무 오래걸리고. 정말 우리나라 법이 그런가요? 지인이 형사고소중인데 맨마지막 방법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다못해 고소중에는 전화로 돈내놓으라고도 못한다며. 누가봐도 사기인데도 상대 변호사 능력따라 사기꾼이 승소하기도 한다고 만류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