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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문제

    2024-10-31 21:08: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천안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0만원 남았습니다.
    - 사건요약 :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진지 거의8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어도 계속 준다준다해놓고 안주고 계속 피하기만 하고 잠수탑니다.
    내일 줄께 오늘 줄께 하고 안들어왔다고하면서 피하기만 합니다.
    받아내거나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습니다. (이미 기간은 한참 지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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