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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신고를 하면 상대가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2024-11-19 03:49:52

    예를 들어 300을 빌리면 2개월 뒤 총 450 상환(그렇지만 1개월 2개월에 반씩 나눠서 상환)인 최고금리 초과 불법사채를 빌렸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금감원 측에서는 상대가 신고자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건 경찰서이 방문하여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조차도 몰랐으면 하는데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상대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건진행과정에 밝혀지는 것은 다소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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