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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했던 과거의 저, 도와주세요..

    2024-11-21 13:02:15

    지인에게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꾸준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도 있었고,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취약한 주제인걸 알고 했는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이야기(부모님나 남매 병원비나 사고 수습비) 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매달 원금+이자 받고 지냈습니다. (중간중간 거짓말도 자주 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땨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24년 중순까지 어찌저찌해서 원금 이자는 받았지만 현재 3000만원이하의 대출 빚이 남았는데 가족 전체가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빌린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감당이 안되서 소송 및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돈으로 우선 갚고도 이자 받는 것 처럼 그 금액을 매달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선뜻 믿고 빌려준 제가 원망스럽지만,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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