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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한정치산자 신청하고싶어요
2024-11-25 11:31: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9000만원
- 사건요약 :
남편이 자꾸 제3금융권(토스, kb캐피탈, 현대캐피탈, 카카오뱅크)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여, 가정경제에 파탄상황을 만들고있고, 계속 대출받아서 할 상황이 지속되어, 한정치산자로 지정하여 대출을 못받게 하고싶어요..

1. 선년후견인 제도든 한정치사자의 해당조건에 만족하나요?
2. 위의 경우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로 굴착기를 운영하고있는데, 이에 지장이없는지 궁금합니다.
3. 차후 정신차릴경우 해지할수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제3금융권에서 대출진행됨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어리고, 계속 대출받아 주식으로 날릴 확률이 너무 커요..앞으로의 일을 막고싶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성년후견인 신청은 가능할 수 있고, 사업자 운영상 계약취소가 될 여지가 있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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