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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물주의갑질

    2016-12-22 15:47:05

    계약이 만료되어 나왔는데
    없던문을 달아놔라
    원래있었다
    전에 가게하던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없다고 하는데
    갖은방법을 동원해 돈을 떼고
    안줄려고합니다.
    어떻게합니까?
    제가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보증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안 같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의무위반 등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때에도 그 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액 등은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되어 못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문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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