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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연락기준
2025-05-22 12:06:55
안녕하세요. 작년 동성 친구 간 핸드폰으로 말다툼을 한 뒤
지속적으로 며칠 간 연락을 해서 고소를 받고, 벌금형이 되었습니다. 이후 접근조치는 작년까지였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연락은 절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폰으로도 연락한 적이 있어서 만약 제가 아닌 그 폰 주인이 실수로 그 번호에 연락이 된다면 지금의 벌금형에서 추가적인 벌이 가해질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추가 처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핸드폰을 이용한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 사건으로 새롭게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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