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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는데

    2025-01-22 21:38: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사건요약 :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줬고 카톡으로 5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100만 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달에 10만 원씩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시 처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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