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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하다가 계약 종결, 월세입니다.

    2025-01-24 19:43:58

    친구와 1년 간 월세로 자취를 했습니다. (2년 계약 입니다.)
    친구는 금전을 아끼기 위해/저는 급하게 집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목적에 맞게 시작하였으나 살다보니 맞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고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여 좋게 좋게 돌려 각자 집을 구해서 나가사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에 대해 화를 내며 저에게
    1. 같이 계약했으니 2년간 산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참고로 저는 계약 시부터 1년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2. 새 임차인 구하기 위한 복비, 이사비용은 제가 내야 한다.
    3. 중간 계약 파기이므로 보증금에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
    4. 1년간 제가 살지 않는 기간 발생하는 월세들과 관리비 가 보증금을 초과할 것이므로 계약 종결 시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
    - 세대주 그친구 / 저는 세대원
    - 계약은 2년 월세로 진행함, 보증금 반반.
    - 계약자 그 친구 명의로 진행함
    - 우리의 생활에서 구두계약만 존재, 서면 계약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친구의 감정적인 저런 발언들로 인해 저는 더더욱이 책임을 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 제 과실도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복비 + 이사비용 포함 모두 결국 집주인이나 법은 제 친구에게 부과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위법이지 않나요? 보증금 입금 내역 다 있고, 임대차 계약서 받아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당초 계약기간 동안 같이 살면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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