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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지급명령 신청

    2025-02-18 12:46:51

    작년 12월 친구가 유흥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총 64만원을 타인 명의로 입금해줬고 갚는 걸 지속적으로 미루길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생년 월일, 이름 , 전화번호와 대략적인 주거지 주소는 알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

    알고있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에 상대가 패소하고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소송후 주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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