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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모욕죄 성립 및 신고 관련

    2025-06-02 22:37:57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제 스토리를 캡쳐해서 욕과 함께 스토리를 게시한 사람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또한 학폭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학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인스타그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동료에게 이러한 행위를 당한 경우 학교폭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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