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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명의가 다를때
2016-11-09 22:55:27

예, 소송을 했는데 말그대로 피고가 살고는 있지만

건물명의는 본인이 아니라면서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냈고

일단 법원가는 날짜는 잡혔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했는데 건물명의는 피고 모친 이더라구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옆건물 때문에 제 건물이 피해입었다는 내용이요.
이 일과 관련해서 연락은 계속 피고와 했어서
소송 이름을 건물명의인이 아닌 피고로 했고요.

두달 걸려서 날짜 잡혀서 법원 오라는데 가봤자 그냥 기각되려나요?

제가 다시 피고를 명의인인 모친으로 바꿔서 재소송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경정신청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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