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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사업 법률 위반 요지

    2025-10-01 19:03:58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려 하는 14세 학생입니다. 저희가 운영할려 하는 사업은 웹사이트 사업입니다. 저희 웹에선 경제 및 투자에 대한 정보, 또는 여러 분야의 대한 정보를 사고 파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한 정보는 강의,또는 전자책, 글 파일 같은 정보입 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에서  증시,경제 같은 최신 뉴스를 띄울 예정입니다. 지금 웹사이트 구축은 끝낸 상태이며 미성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pg사와 웹을 연결하여 사용자와 분야 전문가들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며, 금전 거래 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오고 정보 등록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pg사를 통해) 

    지금 저희의 사업에서 위험한 위반 요지나 법률에서 조심해야할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될 수 있으나 자본시장에 관여하는 것이면 유사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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