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면제 방법

    2025-04-23 15:42:54

    안녕하세요. 오늘(25.4/23)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납부 관련 카톡 알림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30년전쯤 이혼하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30년이 넘게 연락도 안되던 아버지의 응급의료비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났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본에도 친권이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면제 받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친권 변경이라던지 아버지 관련 된 서류상의 내용 일체를 해체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가족 해체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