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분쟁중입니다.
2025-11-14 13:46:07안녕하세요. 최근 한 1인 사업자가 파산 절차를 악용한 뒤, 근거 없는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정황이 있어 제보드립니다.
■ 사건 개요
1인 사업자인 A사 대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음에도, 실제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突, 업무 연관성이 없는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문제점
A사는 문제가 된 상품을 실제로 제조·출시·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형사·민사로 반복 고소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이러한 지속적 고소·고발로 인해 변호사 대응, 자료 제출, 매번 수사/재판 준비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A사의 행위는 근거 없는 상표권 주장으로 상대 기업을 괴롭히는 '상표권 남용' 혹은 '악의적 법적 괴롭힘(악성 소송)'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제보 이유
파산 절차를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히려 근거 없는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제3자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A사가 실제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구조적 악용인지, 동종 업계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요청 사항
언론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법적 남용 사례가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자료(고소장, 상표 등록 정보, 수사 기록, 대응 문서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