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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 원인 증명 없이 특정 세대 괴롭힘 지속되는 경우

    2025-06-28 19:59:11

    상황
    안녕하세요, 아파트 위층 당사자 입니다.
    아래층 누수 문제를 이사 온 2025년 1월부터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해 줄 것을 아래층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래층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동일 현상이 반복되면 그때 확인해보겠다“고 원인파악을 미뤘습니다.

    최근 비오는 날 누수가 다시 생기자, 위층 전주인이 현주인에게 2023~2024년 누수 관련 수리 증빙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수차례 누수업체의 점검 결과, 위층 내부의 문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결해서 없으며 위층 옆집이 누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층도 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위층은 해당 자료를 관리실에 전달하고 추정이 아닌 명확한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위층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은 누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조사나 노력을 하지 않고, 줄곧 위층을 원인으로 단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실은 육안 판단만으로 위층 옆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면서 위층에게 ‘배려 부족’이라며 감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세대를 지속적으로 지목하고 압박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누수 발생시 원인 세대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판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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