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돈을 대여한 후 받지 못해서 고민인 사안같습니다.

돈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약 다투는 경우라면, 소제기를 하시는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계좌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으니 이를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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