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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관련)

    2025-06-04 10:39: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월세보증금 5,000만원 채권압류 2,0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 월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0만원)
    현재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송달받음
    임차인이 채무자로 보증금 2,000만원 압류됨(아직까지 진행중인 사건)

    2025년 4월까지 월세를 받았고,
    5월부터 미납되는 상황임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 3,000만원으로 약 11개월 거주 후, 이사간다고 함

    +) 하지만 남은 보증금도 소송중이거나 압류될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며,
    만약 계약 해지 시,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전달주며, 남은 금액 중 미납된 월세륵 그냥 차감해서 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유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
    아예 모르는 분야라 이런 서류도 덜컥 겁부터 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임대인이 월차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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