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 민사&형사 승소 이후 관련
2025-06-11 15:03:0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여금 14,000,000원 / 약정금 18,000,000원
- 사건요약 :
아래 나열한 것과 같이 대여금 소송과 사기고소를 진행,
민사 승소, 형사 사기 확정 및 벌금형 약식 처분 완료.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완료 했으며 현재 채무자는 소송당시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총 채무액
1) 원금 + 이자(법정이율 12%) = 총액
18,000,000원 + 12,782,465원 = 30,752,465원
2) 원금(소송비용) + 이자(법정이율 5%) = 총액
1,044,575원 + 271,589원 = 1,316,164원
3) 합계: 32,098,629원
문의사항: 1)민사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2)채무불이행자명부 연장 방법, 3)채권추심방법
관련 사건 경과
1. 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일: 2019. 07
금액: 18,000,000원 + 소송비
소송비용액확정
인용일: 2020.04
금액: 1,044,575원
채불
인용일: 2020.11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산조회
확정일: 2023.01
2.형사사건
처분: 구약식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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