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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건가요??
2016-01-26 07:49:04
친구가 당한일인데 공갈죄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친구가 친구인 A에게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하자 A가 돈 받는것을 다른 친구인 B에게 의뢰하여 B이 친구에게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거다. 장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가슴을 미는 등 행패를 부리며 겁을 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A에게 돈을 갚았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로 인하여 내용처럼 일들이 다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친구가 B에게 당한 일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행위에 의한 채무의 변제지만 B의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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