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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가해자 구치소

    2025-07-04 11:45:07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어떠한 사연으로 미루더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도 여럿이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것 같습니다. 민사와 형사중 민사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는 사기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는 가해자가 파산 신청을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게 더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조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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