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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제출시 법적 문제소지 여부

    2026-05-26 15:50:0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도소매 판매업체 입니다.
    납품 거래시 신규거래처 등록할때 사업자 등록증 외에
    장기 미수채권 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서류로 미리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면(주민번호 뒷자리 마킹 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7

    인적확인을 위한 것이면 크게 문제는 안디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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