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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4-07-01 09:01:49
안녕하세요.
법인건물(입주자 13세대) 건물이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니 권리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고, 4층~6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전세(8000만원,15만원)로 3년동안 거주(묵시적갱신) 중입니다. 3년전 전입신고,확정일자,현재 거주중인데요.
다른사람이 낙찰 받게되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3700만원(은행이 법개정전 2021년 4월)을 받을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아직 법원에 권리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범위가 달라지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배당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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