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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 중 특약 설정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26-07-14 21:56: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출 15억 미만의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광고대행업체의 계속 돼는 영업에 지쳐서

    목표 매출 미달시 대행료 0원,
    목표 매출 달성시 기본 대행료에 추가 인센티브,
    그리고 이에 따라 대행료 선입금이 아닌, 정산 후 후불 입금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여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5

    사안만으로는 자발적 합의의 영역으로 보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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