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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자친구의 관계사실 발설

    2025-07-30 00:45:05

    전 남자친구가 저랑 관계를 했었다는 사실을
    자기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인정한 메세지기록도 있을뿐더러
    전남자친구의 지인들이 들어서 저에게 전해준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적용 안 되게 네가 만19세가 되면
    고소할게”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빌미로 본인도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협박죄로 고소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권리행사를 한다는 말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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