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망하는 채무자.
2025-08-06 08:35:4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
- 채권금액
- 총 340만원이지만 200 만원에 합의
- 사건요약 :
1. 신청인은 태양광 설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취득 후 4월 중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인버터가 1시간 만에 셧다운 되어 1개월 이상 발전이 중단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2. 주변 설비는 정상 작동했으나 본인 설비만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렇게 셧다운 되는 건 의외적인 상황이라고 전문가가 말함.
3. 가동 중단은 시공업체가 초기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인버터 판매업체 대리점과 본사까지 개입해 해결했다고 함.
4. 최종 결과 조치 방법을 본 안전관리자는 조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시공 업체도 인정, 수정함. 하지만 현재까지 시공업체와 인버터 판매사는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5. 안전관리자가 손실액을 340만원으로 산정하고 시공업체에 소유주 배상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시공업체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녹취록)
6. 이후 협상을 통해 200만원까지만 배상 받기로 했으나, 이를 인버터 도매상에게 이야기 했으니, 받으라고 함.
7. 인버터 도매상도 이를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하지만 인버터 담당자와 언쟁 후 7월 30일 예정된 배상 지급을 일방적으로 지급자가 중지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서류는 없으나, 음성 녹음과 카톡 대화가 있음
2)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을 위한 채무자쪽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메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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